소하천 점용물 공고방법 변경
점용물 소유자 미확인 시 공고 방법을 확대했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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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물 소유자 미확인 시 공고 방법을 확대했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이 개정되어, 관리청이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을 때 재공고하는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으나, 개정 후에는 공보, 해당 관리청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점용물 등이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