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공고 방법 개선
공고 방법에 인터넷·공보 등 다양한 수단을 추가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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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방법에 인터넷·공보 등 다양한 수단을 추가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수도법 시행령이 일부 조항에서 공고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공고를 주로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공보,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고 대상 신문을 일반일간신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고 절차와 기간은 유지하되 표현을 간결하게 다듬었습니다. 이로써 공고의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