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시체 해부자의 자격 요건이 구체적으로 확대되어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도 포함되고, 해부 관련 학위와 경력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시체해부심의회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교육 및 연구용 시체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과 제출 서류가 세분화되고 구분되었습니다. 또한 시체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기준과 절차가 구체화되고, 시체 제공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사항도 확대되었습니다. 규제 재검토 대상에 시체 해부자 자격과 시체 제공기관 허가 기준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