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협의회 운영 개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개정
약사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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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개정
약사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2
약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관련 조항들이 변경되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 관련 조항은 삭제되고, 위원의 임기와 해촉 사유, 제척·기피·회피 규정 준용 등이 새로 규정되었습니다. 의장의 공동 대표 체계와 분과협의회의 역할 및 구성, 간사 인원과 지명 방식도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협조 요청과 자료 제출 요청 절차가 구체화되었고,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