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부담금 고시 개선
부담금 고시를 신문과 인터넷에 병행하도록 변경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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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고시를 신문과 인터넷에 병행하도록 변경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6조가 개정되어, 부담금비율과 부담금 경감기준을 고시할 때 기존에는 관보와 전국 보급 일반일간신문 1곳 이상에만 고시하던 것을, 관보에 고시하는 것은 유지하되 신문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고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고시 방법에 인터넷 고시가 추가되어 정보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