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별표 2 제2호에 다목의2, 보목의2, 보목의3, 루목의2, 무목의2, 느목의2 등 여러 항목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항목의 근거 법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한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신설 내용과 법조문 변경 사항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