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가 일부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 대신 간호수당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법 적용 범위를 조정합니다. 개정 전에는 상이등급 3급부터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법 제55조를 적용했으나, 개정 후에는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만 법 제55조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은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