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 정원 조정
주재무관 정원 조정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외공관 무관주재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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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 정원 조정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외공관 무관주재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재외공관 무관의 정원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방부장관이 정원을 변경할 때 외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국방부장관이 인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장성급 주재무관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각 군의 장성급 주재무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명확해졌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