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보상금 공고 변경
보상금 분배 공고 방법이 유연해졌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보상금 분배 공고 방법이 유연해졌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서 보상금 분배 공고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상금수령단체가 전국 보급 일반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는 것은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일간신문이나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