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에서 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의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관련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1을 따랐으나, 개정 후에는 제60조의18을 따르도록 수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