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확대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01 → 시행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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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01 → 시행 2026.09.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가 일부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 제35조제1항뿐만 아니라 제2항에도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