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수소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등을 포함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 제품과 설비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생산하는 사업 및 관련 시설의 범위가 확대된 점이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