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육아휴직 대상자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 관련 수당 지급 범위에서 자녀 연령 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부정 수당 지급 시 징수 대상 수당에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명시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한도 규정이 1일 4시간 제한을 삭제하고, 예외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근무명령 시간을 기관별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부정 수령 시 징계 요구 기준이 구체화되어 1회 적발 시 50만원 이상 부정 수령 또는 2회 이상 적발 시 징계 요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관리 및 점검에 관한 세부기준이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