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가축방역사 자격 및 가축전염병 분류 등이 변경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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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사 자격 및 가축전염병 분류 등이 변경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가축방역사 자격 요건에 동물보건사 자격이 추가되고, 관련 용어가 '자격이 있는 자'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분류에서 럼피스킨병이 제1종에서 제2종으로 이동하였으며, 살처분 연기 명령 대상에 역학조사 필요성이 명시되었습니다. 특별시장에 '통합특별시장'이 포함되는 등 일부 행정 명칭도 조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