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호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만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