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수혜면적 기준이 기존 50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사업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혜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 밖에 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 시점에 관한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