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 공소청 통지 개정
검사 통지 대상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아동보호심판규칙공포 2026.11.03 → 시행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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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통지 대상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아동보호심판규칙공포 2026.11.03 → 시행 2026.11.03
아동보호심판규칙에서 검사에게 통지하는 기관 명칭을 기존의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제6조, 제7조, 제9조, 제45조 등 여러 조문에 걸쳐 적용되었으며, 공소청에는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 포함됩니다. 이로써 사건 기록과 결정서 송부, 임시조치 취소 통지 등의 절차에서 공소청이 통지 대상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