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용어가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로 구분되어 변경되었습니다. 별표 7과 별지 서식의 작성방법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정의 대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관련 정의와 인증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로써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서 발급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