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신분증 확인 조항 변경
신분증 진위 확인 관련 법 조항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자정부법공포 2026.06.02 → 시행 2026.12.03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신분증 진위 확인 관련 법 조항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자정부법공포 2026.06.02 → 시행 2026.12.03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7항제3호에서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조항 번호가 제137조제5항에서 제137조제7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