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
수목원 정의 확대 및 계획 수립 절차 개선 등 개정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31 → 시행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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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정의 확대 및 계획 수립 절차 개선 등 개정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31 → 시행 2026.10.01
수목원의 정의에 수목유전자원 교육 실시가 추가되어 교육 기능이 명확해졌습니다. 수목유전자원 관련 업무에 교육이 포함되도록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목원·정원 운영자와 관련 단체 의견을 듣도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연장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규제 재검토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