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 상법 적용범위 변경
선박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않는 상법 조항 일부 변경
선박투자회사법공포 2025.09.09 → 시행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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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않는 상법 조항 일부 변경
선박투자회사법공포 2025.09.09 → 시행 2026.09.10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제1항에서 선박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않는 상법 조항의 범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542조의7의 적용 제외 조항 중 제4항이 제외되고 제3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박투자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상법 조항 목록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