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계획 공고방법 개선
보상계획 공고에 인터넷 공고를 추가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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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에 인터넷 공고를 추가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4가 개정되어, 손실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기존의 전국 일간신문 공고 방식에 더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보상계획 공고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