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보험 장례비·징수 개선
장례비 선지급 절차 신설 및 징수통지 방식 개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공포 2026.09.08 → 시행 2026.09.11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장례비 선지급 절차 신설 및 징수통지 방식 개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공포 2026.09.08 → 시행 2026.09.1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장례비 일부 선지급 절차가 신설되어, 유족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중앙회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장례비의 75%를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징수금 납부통지 시 전자문서 이용 범위가 확대되고, 납부 독촉 기한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납부 독촉 방법에도 전자문서가 추가되어,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전자문서로도 독촉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