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전자문서로 징수금 통지 및 납부 독촉 시 납부의무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동의 변경이나 철회도 서면으로 가능하며, 동의 사항은 의사표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한 공매대행 수수료 관련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고, 보험료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 제공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신고서 등 서식에 동의서도 포함하는 등 서식 관련 규정도 보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