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명칭 변경
특별법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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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10제2항제2호에서 인용하는 특별법 명칭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주택연금전용계좌 사용 제한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 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