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시행령 약사법 조항 변경
재난안전법 시행령 내 약사법 조항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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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시행령 내 약사법 조항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의4 제13호 협의 대상 계획에서 약사법 관련 조항 번호가 기존 제83조의5에서 제83조의8로 변경되었습니다. 협의 시기 관련 조항 번호도 동일하게 수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약사법 내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시행령의 정비에 해당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