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가 일부 개정되어,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하는 내용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할 수 있도록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