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시행계획 공고, 주민 의견 수렴 공고, 관계 서류 공고 시 사용하는 매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으나, 개정 후에는 일간신문, 공보, 관보, 게시판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하여 공고 매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로써 공고 방법이 보다 유연해졌으며,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