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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 오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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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오늘 시행
국가유산수리 기준 및 보험 강화
국가유산수리 금액 기준과 보험 가입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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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오늘 시행
국가유산수리업자 보험가입 의무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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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0/29 시행
매장유산 신고·포상 신설
매장유산 위법행위 신고와 포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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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10/2 시행
문화유산법 시행령 검사 조항 삭제
문화유산법 시행령 검사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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