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시행령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전면 개정하여 관련 위원회와 사무기구의 명칭을 인구전략위원회 및 인구전략조정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기존 위원회 구성원과 임기는 인구전략위원회로 승계되며, 관련 공무원과 임직원도 인구전략위원회 소속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시행령의 규정을 대신 적용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