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금융·에너지 반영 확대
금융회사 정의 신설 및 납품대금 연동에 에너지경비 포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공포 2025.12.02 → 시행 202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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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정의 신설 및 납품대금 연동에 에너지경비 포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공포 2025.12.02 → 시행 2026.12.03
이 법률은 금융회사의 정의를 새로 신설하여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반성장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 조항도 개정되어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뿐 아니라 주요 에너지경비 변동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정서 발급 시에도 주요 에너지경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