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공고방법 개선
토지이용규제 지정안 공고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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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지정안 공고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과 제4항에서 지역·지구 등의 지정안 공고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으나, 개정 후에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명칭에 통합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주민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