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제16조제5항에서 예산 배정 근거 조항이 법 제43조제3항에서 제4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제24조제6항이 신설되어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는 정책펀드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요건에는 국가 출자·출연 예산으로 조성되고, 자펀드에 출자하며, 청산금 회수재원을 펀드 존속 기간 내 재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