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임도 설치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밀원수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고,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절차와 제출 서류가 상세히 정해졌습니다.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과 관련된 신청서류와 고시 사항도 변경되었으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및 벌채 기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