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계획 수립을 요구했으나, 개정 후에는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