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효행 장려 및 지원 계획을 포함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부가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효행 장려 및 지원 계획의 수립 근거가 관련 법률의 변경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