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사업 등 일부 조항을 개정
식품산업진흥법공포 2026.03.31 → 시행 2026.10.01 · 효력 종료 2026.11.12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사업 등 일부 조항을 개정
식품산업진흥법공포 2026.03.31 → 시행 2026.10.01 · 효력 종료 2026.11.12
식품산업진흥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포함되던 위탁사업 중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장비 활용 지원사업이 별도로 명시되고, 그 밖의 위탁사업은 새로운 항목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 지원 사업에 연구개발이 추가되었고,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