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 통합특별시 반영
특별법 시행령에 통합특별시 관련 용어를 반영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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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도'와 '시장' 관련 조항을 '통합특별시장'과 '시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특구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와 공고 방법에 통합특별시가 포함되었습니다. 주민 의견 제출 및 처리 결과 통보 절차도 통합특별시장 관련 용어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관련 행정구역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