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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별표 2 순번 4란이 삭제되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 2026.09.29 → 시행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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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해설 · AI 작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별표 2의 순번 4란이 삭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삭제 내용이나 영향에 대해서는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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