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별표 2에 경기도 고양시 터목 신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09.29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별표 2에 경기도 고양시 터목 신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09.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의 별표 2에서 제2호라목이 삭제되고, 같은 표 제3호에 '터'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터목에는 G-113 경기도 고양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