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관한 정의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려면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 변경 및 폐지 신고 의무도 규정했습니다.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뿐 아니라 가상자산이전업자에 대해서도 인가 취소, 업무 제한, 검사,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가상자산 이전 관련 자료 제출 및 통보 대상에 가상자산이전업자가 포함되며, 몰수·추징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