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사업계획 공모 및 제3자 제안 공고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관보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것은 유지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한 예외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