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위법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과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매장유산 관련 범죄를 알게 되거나 강요받은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 비밀이 보호됩니다. 신고자 소속 기관은 신고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신고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매장유산 은닉·처분·변경 행위에 가담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조사기관 종사자가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