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법률 개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고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정하는 부령에 따릅니다. 또한, 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이러한 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