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절차에서 사실관계 확인, 면담, 조사 등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 시 고려사항과 영상녹화 절차, 진술조력인의 참여 범위 등이 확대 및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과 책임, 피해자 신원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