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성평등가족부· 법률 · 10/2 시행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지원 확대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관련 지원 근거를 신설·확대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00상세시행규칙·시행령 2건 함께 시행
보건보건복지부· 법률 · 10/2 시행발달장애인 조사·지원 체계 개선발달장애인 조사 절차와 긴급돌봄 지원 체계를 정비했습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00상세시행령 1건 함께 시행
법무법무부· 법률 · 10/2 시행특별검사 권한 및 보수 조정특별검사 권한과 보수 기준을 공소청 중심으로 변경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00상세
법무법무부· 법률 · 10/2 시행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수사절차 개선성매매피해자 보호와 수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00상세시행규칙·시행령 2건 함께 시행
법무법무부· 법률 · 10/2 시행아동학대범죄 처리 절차 개선아동학대범죄 조사와 송치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00상세시행규칙·시행령 2건 함께 시행
행정행정안전부· 법률 · 10/2 시행중대범죄수사청 범죄 범위 조정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00상세시행령 1건 함께 시행
법무법무부· 법률 · 10/2 시행수용자자녀 지원 및 보호 강화수용자자녀 지원과 인권보호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00상세시행규칙·시행령 2건 함께 시행
과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1· 법률 · 10/2 시행정보통신망법 수사기관 요청 확대수사기관 요청 범위와 중지 요청 주체가 확대되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00상세시행령 1건 함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