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으로 군검사 관련 조문에서 '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방공소청 검사'로, '대검찰청'을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피의자신문 녹음과 압수·수색 영상녹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재정신청 절차에서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에서 '고등법원'을 '관할법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범죄 이첩 및 송치 대상 기관 명칭이 변경되는 등 수사 및 재판 절차 관련 용어와 체계가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