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통신비밀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특별검사법 등과 연계해 수사처 검사 등 새로운 수사권자의 권한과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청구,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및 통지 절차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외에 수사처 검사, 특별검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시 법원의 허가 절차와 자료 관리, 통지 및 유예 승인 권한도 수사처 검사 등에게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