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법률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명확해졌습니다.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자살위험자의 위치 파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유발정보 발견 시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요청 및 긴급구조기관과 협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