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원자로시설의 안전성평가 및 방사선비상계획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비상계획 관련 조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 확인으로 변경되었고, 계속운전 시 주요 기기의 수명평가 내용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에 대한 평가를 다른 평가·승인·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시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법 제10조제5항에서 정하는 서류에 공사계획서와 법인 정관이 추가되었습니다.